사법주권 포기하려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정권 부양위해 국민 수장시키고자 한 박근혜 정권과 기무사의 인면수심

조영재 기자 news@bujadongne.com | 2018-11-07 10:33:40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발표한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악행을 확인한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하의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지방선거 승리와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유가족의 사찰은 물론 불법감청까지 서슴없이 강행했다. 심지어 세월호를 수장시켜 국면전환을 도모하고자 제안했다.

몰락해가는 정권의 부양을 위해 세월호 안의 국민을 수장시키려 했던 기무사, 이런 기무사를 일사 분란한 최고의 부대라 칭찬한 박근혜 정부, 이들에게는 인면수심이라는 말조차도 아깝다.

이번 수사는 시작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윗선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참사 직후부터 줄기차게 세월호 수장을 주장한 박근혜정부는 물론 하수인 역할을 한 정치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제 못다한 수사가 검찰에 맡겨졌다. 윗선은 물론 이들과 공조한 세력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이들과 함께한 모든 국민을 위해서 참사의 진상을 끝까지 밝힐 것을 약속한다.
  
 
사법주권 포기하려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13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장래 시나리오’라는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특별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주도해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포기하려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사태의 심각성이 너무나 중하다. 야당의 위헌시비는 이미 고립된 정치주장에 불과함이 판명되었다.

이미 전국 법학교수 136인은 국회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의 긴급설문조사 결과 역시 ‘특별재판부를 통한 전속재판권 행사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힐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팔아넘기려 했던 양승태와 박근혜정부의 사법농단의 진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한 점의 의혹 없이 해소할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리며, 야당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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