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의원,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전향적 입장 밝혀,SK(디스커버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과하고 책임 져야!

조영재 기자 news@bujadongne.com | 2018-10-29 17:02:28


        전현희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① 광범위한 역학조사 확대로 피해자 적극 구제 ② 구제기금 인과관계 규명 없이도 적극 지원 ③ SK 제품, 폐손상피해 공식 인정
환경부가 오늘(29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았더라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역학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피해자 전수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은 이날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박천규 차관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정부의 전수 역학조사 △구제기금 전향적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 답변을 요구했다.
환경부가 가해 기업들로부터 걷은 1,250억원의 ‘특별구제계정’이 고작 8.4%(105억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개선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며 납부한 기금이므로 구상을 전제하거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등 엄격한 지원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이미 지원방침을 결정한 5개 질환(간질성 폐질환, 폐렴 등)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턱을 낮추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기업 책임도 인정했다. 전 의원은 “SK와 애경 등은 정부에서 인과관계가 규명된다면 해결에 나서겠다며 피해구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사실상 정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형국”이라며 SK 등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SK가습기 살균제 성분인)CMIT/MIT 사용자에게도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SK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의원은 “환경부도 SK의 책임을 인정했으니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구제와 배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전현희 의원입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SK디스커버리(이하 SK)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는 SK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SK는 제가 가습기 문제를 최초 제기한 2011년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배상에 나선 옥시와는 전혀 다른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SK는 동물실험에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SK의 가습기 살균제도 독성이 있고 인체에 피해를 낸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동물실험과 관계없이 인체 피해가 이미 확인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로, SK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SK는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직접 제조해 팔고, 다른 회사에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할 원천적인 당사자인 것입니다.
환경부도 오늘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SK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인한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기업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SK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 여러분께 공식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말고 피해구제와 배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SK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 책임을 질 때까지, 저는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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