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신도시 무상주택 1만호 공급’ ‘대곡 남북철도협력청 유치’

민중당 송영주 대표공약 발표.

김인수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0-03-11 20:59:55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민중당 송영주의 대표공약, 집이 없는 주거약자에게 무상주택을,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남북철도협력청을 약속합니다.

 

창릉신도시에 무상주택 1만호 공급으로 소유 중심의 주택 개념을 거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반지하집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양시에도 6천3백가구(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반지하 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 4천세대가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 세대가 덕양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들은 월세가 평균 34만원이라 주거비가 부담스럽다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68%에 이르렀습니다.

 

공공주택 선진국인 싱가포르는 ‘모든 국민에게 집 한 채씩’을 실천하고 있으며, 국민의 86% 이상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상주택은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라, 실천가능한 정책입니다.

 

민중당 송영주는 주거약자들을 위해 새롭게 조성되는 창릉신도시에 <보증금·월세 없는 무상주택 1만호>를 약속합니다.

 

창릉신도시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50%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만8천세대 규모의 창릉신도시에서 2만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이 생겨나는 것은 주거약자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공공주택 공급분 중 절반이상인 1만세대를 과감하게 ‘무상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중위소득 44%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제도 등 현재 제공되는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넘어서는 과감한 제안입니다. 집을 계약하고, 들어가 살아가는데, 주거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전면적인 무상주택입니다. 특히 청년, 여성, 신혼부부, 노인 등 주거약자를 우선 배려하겠습니다.

 

보증금·월세 없는 무상주택을 창릉신도시에 과감하게 도입하게 된다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부동산 맹신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주택개념을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선도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 안정,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창릉신도시 무상주택 1만호 실현은 고양시를 새로운 주거복지 선도도시, 공공주택 실천도시로 거듭나게 해 줄 것입니다.

 

남북화해 시대, 남북철도협력특별법 제정으로 대곡에 남북철도협력청을 유치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번영입니다. 남북화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사명입니다.


남북협력은 남과 북 사이에 길이 열리고,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남북연결의 중심축인 경의선이 지나고, 외곽선과 경원선까지 연결되어, 남과 북을 동서남북으로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철도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남과 북은 2018년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남북철도협력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비록 경색된 남북관계로 잠시 멈춰진 상황이지만, 평화를 통한 번영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민중당 송영주는 남북철도협력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은 대한민국이 섬나라에서 대륙으로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일이며, 남북통합철도망 구축 예산도 최소 4조3천억(한국철도시설공단 2014 보고서)에서 최대 3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남북철도협력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철도협력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중당 송영주 후보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남북철도협력청 설치해 대곡에 유치하겠습니다.

 

2012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었습니다.

 

대곡 남북철도협력청은 기존의 대곡역 환승센터, 철도국제터미널 수준을 뛰어 넘어, 명실상부한 남북철도협력사업 총괄 정부기관을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에서 향후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국제철도, 대륙철도 시대까지 남북철도협력청이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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