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여야, 선거구 획정 또 무산…쟁점법안은 상임위 개최 합의

여야 지도부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 회동에 참석해 취재진의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과 민생법안 등의 처리 논의할 계획이다.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여야 지도부가 20일 2+2 회동을 벌였으나 선거구 획정 합의는 무산됐다. 다만 쟁점법안은 21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10분부터 4시35분까지 85분에 걸쳐 선거구 획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양측은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인 253+47안(案)까지는 의견을 좁혔지만,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불가(不可)'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246+54안보다 253+47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에는 뜻을 같이 했다"면서도 "(비례성 강화를 위해) 뭘 내놓으라는 것인데 우리는 내놓을 게 없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야당이 거론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2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이 제안한 연동형과 병립형을 혼용한 방식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곤란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며 "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번 의장공관에서 정 의장이 선거법 관련 문제를 직권상정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제안한 '혼용형'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정당 득표율 3~5% 미만 정당에 우선 3석씩 우선 배정하고, 5% 이상 정당에 각 5석을 우선 배정한 뒤, 현행처럼 병립형으로 배정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받은 안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다시 정밀히 검토한 뒤 답을 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말했다"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하는 18세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납세의 의무까지 이행하는 18세에게 참정권을 주자는 것을 새누리당이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제기 했다"고 밝혔다.

반면 양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 법안과 관련돼 양측 입장을 조율하고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1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서 법안 처리를 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월요일부터 즉각 논의해서 합의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며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더 적극적으로 합의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이 원내대표는 최근 문병호 의원의 탈당으로 빚어진 "정보위의 사·보임 문제가 해결돼야만 처리할 수 있다"며 "원 원내대표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으나, 김 대표가 적극적으로 풀어볼 여유를 줬다"고 했다.

정보위는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만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최근 문 의원의 탈당으로 정보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