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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
특히 소요 경비 전액이 2015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예비비로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라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연 인천남동갑)이 밝혔다.
박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소요된 경비는 총 593억 원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29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서울 임시청사 및 사무실 공간 조성 비용등이 105억, 조직 운영경비가 54억, 특수구조대 확대개편에 따른 시설‧장비지원이 129억, 숙소 임차료가 8억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력증원에 있어서 고위직의 확대가 두드러졌는데 국민안전처 출범 전후를 살펴보면 본부 기준으로 출범전에 안행부, 해수부, 해경, 소방방재청의 관련 조직이 2차관(청장)‧1실(본부)‧14국(관)‧56과에서 안전처 출범이후에 1장관‧3차관(1차관‧2본부)‧4실‧19국(관)‧62과로 변동되어 결과적으로 1장관‧1차관‧3실‧5국(관)‧6과가 늘어났다.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10석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위공무원 가급(과거 1급)인 실장급이 국민안전처 차관 밑으로 3석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인사‧예산 전담과조차 지원되지 않은 것과 비교되고 있다.
국장급 역시 5석이 늘어나 총 19국이 되었는데 차관 밑으로 11석이 배치된 반면, 중앙소방본부에 2석, 해양경비안전본부에 3석만 배치됐다. 실제 인력증원도 일반직이 212명 증가한 반면 소방직은 154명 증원에 그쳤고 경찰직은 수사인력 경찰청 이관으로 200명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재난인력보다는 고위직 행정인력에 증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작년 11월 당시 안행부가 국민안전처 증원 인력 대부분이 현장재난인력이라고 밝힌 부분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안전처는 안전예산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1명의 인력증원도 요청한 상태다.
박남춘 의원은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인력 증원이 고위직과 행정지원 분야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출범에만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된 만큼 국민안전처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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