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민 의원 “ 규제와 진흥의 균형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 반영해 시행착오 없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AI 법제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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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 월 4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AI 와 디지털 전환 (DX) 의 미래 정책 방향 " 을 주제로 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 포럼은 AI 확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법제화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이 포럼은 이해민 ( 조국혁신당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 최형두 ( 국민의힘 ) 국회의원과 ㈜ 메디치미디어 ( 대표 김현종 ) 와 피렌체의 식탁이 공동주최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며 , 정책 입안자 , 산업계 리더 ,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AI 기술 확산에 따른 AI 법제화의 중요성 및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포럼은 홍대식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 두 가지 주제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 첫 번째 발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이용진 본부장이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 을 주제로 발표한다 . 각 분야 AI 의 도입이 가져올 경제 · 사회적 변화 , 일자리 구조 변동 ,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 이용진 본부장은 발표에서 지금까지 AI 시장이 기술 경쟁의 주도였다면 , 앞으로는 AI 활용에 초점을 맞춘 시장으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전망할 예정이며 ,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로 안전한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두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가 ‘AI 법제화의 방향 ’ 을 주제로 , 유럽연합 (EU) 과 미국의 AI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 한국 AI 법제화의 핵심 요소를 설명할 예정이다 . 고 변호사는 AI 기술 혁신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또한 22 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에 관한 신속한 입법을 통해 거버넌스 등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과 AI 기본법상 규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하고 ,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중심의 입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EU 인공지능법 시행 (2024.8.1) 에 따른 효과 등을 우리나라 입법에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
주제 발표 후에는 이용재 메스프레소 대표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 센터장 , 최보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AI 법제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포럼을 공동주최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 전통적으로 미국은 AI 기술의 진흥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 유럽은 규제와 보호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점차 균형점을 향해 수렴해가고 있다 .” 고 밝히며 , “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없이 이미 다져진 글로벌 법제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균형잡힌 AI 법제를 빠르게 마련한다면 , 아직 법제를 마련하지 못한 나라들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AI 법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해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 이라고 전했다 .
이번 포럼은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 균형 잡힌 AI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 AI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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