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 일 )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 민주당의 지속적인 사퇴 요구 등으로 주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겼을 뿐 아니라 ,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사실상 마비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줄곧 사퇴를 요구했고 , 지난달 30 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보고했습니다 .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실제 사의를 표명하자 ‘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 라며 ‘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 고 주장했습니다 .
‘ 가짜뉴스 심의 ’ 를 탄핵사유로 드는가 하면 , 방송통신위원장인 이 위원장 탄핵안에 ‘ 검찰청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한다 ’ 고 기재했음에도 민주당 168 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하고 , ‘ 이동관 사퇴 ’ 를 외쳐 놓고는 막상 사의를 표명하자 ‘ 사의를 수용하지 말라 ’ 고 하는 것입니다 . 엄중해야 할 탄핵 사태를 코미디로 만들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2 월 , 의석수를 앞세워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지만 , 헌법재판소는 ‘ 전원일치 기각 ’ 결론을 내렸습니다 . 얼마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탄핵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 탄핵남발 ’, ‘ 탄핵중독 ’ 민주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
‘ 탄핵중독 ’ 민주당 때문에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약 6 달 가량을 직무가 정지되었고 , 방통위원회는 ‘1 인 위원회 ’ 가 돼버렸습니다 . 한동훈 , 원희룡 , 박진 장관은 물론 , 검사에 대해서도 툭하면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
공직자 탄핵은 엄격한 조건에서 심의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 민생을 책임지는 공직자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민주당은 ‘ 탄핵 협박 ’ 을 통한 윤 정부 발목잡기를 멈추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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