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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리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장시간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을 실망시켰던 위성정당 설립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다수 의원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위성정당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언급하며,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다시 설립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어디에도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선거제도는 오로지 이기기만 하면 되는 운동경기나 도박 같은 것입니까?
국회는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적극적 공론화 과정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3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나흘동안 무려 100명의 국회의원이 토론에 참여한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5월에는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500명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은 전국에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여야 130여 명의 의원들이 함께 모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출범했고, 수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심도 깊은 고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이러한 노력은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의 유불리에만 급급한 여당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특별한 성과는 내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이 극도로 혐오했던 위성정당만은 금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이 더 이상의 막장 드라마를 보여드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2020년 총선 후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 제1과제는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위성정당에 대해서 두 번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위성정당 금지법 찬성 의견이 53.7%로 반대인 31.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제를 합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 역시 “위성정당의 설립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개특위에서 적극적으로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연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요구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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