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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 해양경찰청 , 국방부 등은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해 북한 선박에 발견됐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를 구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이대준씨가 생사의 위험에 놓인 것을 알면서도 사태를 방관해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내팽개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안보실은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최초 상황 평가회의를 열지 않고 당일 정상퇴근 했습니다 . 국방부는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한에 이대준씨 구조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북 통지문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 통일부 담당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지만 장차관에 보고없이 퇴근했습니다 . 총체적인 직무유기입니다 .
사후대처 역시 천인공노할 수준입니다 . 이대준씨의 사망을 첩보로 확인한 문재인 정부는 일사불란하게 사건 은폐에 나섰습니다 . 서훈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사건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이 내려졌고 국방부는 합참에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 통일부는 사건 인지 시점을 이인영 장관이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이후로 조작했으며 안보실과 국방부는 자진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과 정보기관이 그에 맞는 분석 보고서를 만들게 했습니다 .
상상을 초월한 국기 문란 행위이며 국가 존재의 이유를 포기한 악행입니다 . 총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 문 전 대통령이 이대준씨 피살 3 시간 만에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연설을 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 북한에게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생사의 위기에 놓인 우리 국민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건 발생 뒤 유족에게 “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 ” 고 했지만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요구하자 “ 대단히 무례한 짓 ” 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 하지만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 조사대상의 몸통입니다 . 진실규명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우리 당 지도부에 고합니다 .
2019 년 11 월 , 귀순의향을 밝힌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에 이어 2020 년 9 월에 발생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위해 소중한 인명을 악용한 악행이자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 지난 정부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 , 특별검사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를 달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악행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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