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북한이 10.4선언 10주년을 맞은 오늘에도 대남 비난을 선언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보였다.
북한은 "집권세력 내부의 심각한 갈등으로 대북정책 총 파산 운명을 면치 못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비난의 표적으로 삼았다.
북한은 여전히 안보리 결의를 묵살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베를린 구상도 북핵 위기에 휩쓸려 표류 중이다. 대북 문제가 점입가경의 상태인데 문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높은 지지율에 숨어 있다.
엄혹한 안보 위기 상황에도 엇박자 발언의 문정인 특보 친중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노영민 주중대사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이 그 예다.
야당이 두 사람의 경질을 촉구해도 문 정부는 일언반구의 해명조차 없다. 이는 야당의 요구를 묵살시킨 것을 넘어 국제사회 공조를 외면하고, 대북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준 셈이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로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제의 두 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문제에 대한 이견은 대외정책 기조의 엇박자가 아닌 강-온 양면 구사란 고도의 투 트랙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기에 유효하다.
문 정부는 일정기간 대북 제재 압박 긴장 국면이 전개된 이후 북미 간 극적인 협상 국면이 이뤄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발언권이 약화돼 또 한 번의 '코리아 패싱'으로 다가올 것이다.
문 정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사회 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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