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지난 10월 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CPTPP 가입 신청을 결정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예정돼 이날 회의에서 가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여 농업계의 우려와 분노가 높아가고 있다.
CPTPP 가입으로 농업부문에 초래될 영향력은 과거 체결된 어떤 FTA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호주에 8,400톤의 쌀 무관세 쿼터를 허용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존 참여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 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가입 시 농산물 추가개방 등 높은 수준의 가입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업 현장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동남아시아산 열대과일의 저가 공세로 인한 국산 농산물 소비부진 등 광범위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에 수입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지역화 개념이 도입되며 검역이 완화돼 그간 병해충·가축질병으로 막아왔던 생과일과 신선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해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PS 지역화를 넘어 구획화까지 요구될 CPTPP 가입 소식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농업계는 그간 CPTPP 가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계에 별다른 설명이나 이해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속화되는 시장개방에 맞서 농업피해 대책 마련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학습단체연합 4개 단체는 농업과 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 가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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