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직면' 영국 지자체, 독자적 지방채 발행 추진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영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지자체들이 오는 4월 1차로 2억5천만∼3억 파운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연간 발행 규모는 20억∼30억 파운드 규모로 신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발행되는 지방채는 48개 지역의회와 지방정부협의회(LGA)가 공동으로 보증한다. 채권발행은 이들 지자체가 설립할 특수법인 지방자본금융회사(LCF)가 담당한다.
지자체들이 독자적인 발행기관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것은 긴축조치에 주력하는 중앙정부와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간 갈등이 확대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전통적으로 지방채 발행의 상당 부분은 영국 재무부 산하 채권관리청(DMO)를 통해 이뤄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긴축재정이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로 자리잡으면서 DMO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불만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올해 26억 파운드가 삭감될 예정이어서 재정난이 가중되는 형편이다. 2010년에 비하면 교부금 누적 감축폭은 40%에 이른다.
LGA는 LCF를 통한 지방채 발행이 이뤄진다면 자금조달 비용을 0.25%포인트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500만 파운드다.
신문은 유럽투자은행(EIB)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LGA의 계산이라고 전했다. 덩치가 작은 지자체들의 경우, 종전에는 EIB의 내부규정 때문에 자금을 빌리기 어려웠지만 공동법인을 활용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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