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국적기업 부당 세금감면 조사 확대
룩셈부르크·아일랜드·네덜란드 이어 벨기에도 조사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역내 국가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부당세금 감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벨기에 세무당국이 다국적기업에 대해 과도한 세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스타거 위원은 통상적인 세금 감면은 순익의 50% 수준이지만 벨기에에 진출한 일부 다국적기업의 경우 90%에 달하는 세금감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U 경쟁당국은 조사 대상 다국적 기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국계 기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유럽본사와 룩셈부르크 정부 사이의 법인세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다국적기업과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 간 비밀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다.
ICIJ는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간 과세 규정 문서 등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펩시와 이케아, 페덱스, 코치, 도이체방크 등 다국적기업 340곳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룩셈부르크에 적을 둔 다국적기업에 대한 불법 세금 감면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룩셈부르크 총리 재직 시절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융커 위원장은 한때 사퇴 요구에 직면하는 등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EU는 지난해 9월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세금공제 명목으로 애플의 법인세 납부액을 낮춰 줬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또 네덜란드 정부가 스타벅스에 대해 세금 특혜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국가가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경쟁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과거 10년 동안 이뤄진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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