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 계획 조금씩 구체화>
구제금융 대신 '개혁 4개년 계획', 국채교환으로 채무탕감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그리스 새 정부가 채무를 탕감하고 긴축 조치들을 철폐하기 위한 구제금융 재협상 전략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와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이 유럽연합(EU) 지도부와 회원국을 대상으로 벌이는 '로드쇼'가 진행되면서 구체적 계획들도 하나씩 공개되고 있다.
AFP 통신은 치프라스 총리가 4일(현지시간) 벨기에를 방문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개혁 4개년(2015~18) 계획'을 논의했다고 그리스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리는 부패와 탈세 등 주요 영역의 개혁과 공공행정의 강화 등 급진적 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우선 '가교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채권단이 요구한 구제금융 연장을 거부해 긴축 정책을 중단하고, 새로 '개혁 4개년 계획'을 세워 채무재조정 협상과 연계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이 채무 부담을 줄여 주는 대가로 그리스는 개혁 정책을 추진해 실현 가능한 채무상환 계획을 지킨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 프로그램이 끝나는 오는 28일부터 4개년 계획 타결 목표인 5월 말까지 '가교 협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도 별도로 협상하고 있다.
그리스는 유동성 지원 공백을 재정증권으로 메운다는 계획으로 채권단에 재정증권 발행한도를 100억 유로(약 12조5천억원)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세부 계획들은 치프라스 총리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그는 "우리는 균형재정을 지키고 탈세와 부패에 급진적 개혁을 실행할 중기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만들고 숨을 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당수인 그는 지난달 총선을 앞두고 정권과 유착해 정부조달과 부동산 등을 장악한 '올리가르히' 척결과 부유층 증세도 공약했다.
시리자 정부는 기존 구제금융에 따른 연금과 공공부문 임금 삭감을 회복시키는 등 긴축 정책을 되돌리고 저소득층 복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성장률에 연동한 채무상환 등 부채 탕감 전략은 바루파키스 장관이 지난 2일 영국 런던에서 가진 로드쇼에서 구체화했다.
그는 채권단이 보유한 국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연동한 국채와 영구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후퇴했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바루파키스 장관은 "유턴이 아니다"라며 사실상의 채무탕감(헤어컷)임을 강조했다.
시리자는 총선 공약에서 3천200억 유로 규모의 국가채무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며 절반을 탕감해야 한다며 상환방식도 재정수지가 아닌 경제성장률에 연동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스의 로드쇼가 진행되면서 긴축 대신 성장에 초점을 맞춘 그리스의 계획에 지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지만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이달 말까지 가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EU 지도부들과 만나 이런 계획을 논의하고서 "우리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한 좋은 방향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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