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통상임금 등 3대현안 접점·쟁점 압축
내달 초 노사정 현장방문 실태파악·의견청취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통상임금 등 노동시장의 3대 현안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둘러싼 노·사·정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6일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1·2그룹으로부터 지난 3주간의 논의결과를 보고받았다.
통상임금, 정년, 근로시간 등 3대 현안을 논의 중인 전문가 1그룹의 배규식 간사는 노사정의 정책제안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했다.
1그룹은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통상임금의 입법화 필요성과 규정방식,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금품, 노사합의에 의한 제외가능성 인정여부 등에 대한 접점과 쟁점을 제시하고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접점과 쟁점도 정리했다.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기본 방향과 원칙,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및 추가연장근로의 인정 여부,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여부,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재량근로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의 합리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금지 여부 등에 대한 접점과 쟁점을 보고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노사정의 정책제안을 검토하는 전문가 2그룹의 조준모 간사는 논의현황 보고를 통해 12개의 우선 논의과제를 선정하고, 차기 특위 전체회의에서 노사정간 접점 및 쟁점 정리 등 검토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그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관련한 핵심과제로 원하청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기간제근로, 차별시정, 파견근로, 사내도급, 고용·근로계약 관련제도 및 관행, 근로조건 관련제도 및 관행 등을 6개 핵심과제로 꼽았다.
사회안전망 정비와 관련해서는 두루누리사업 대상 확대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실업급여 개선, 최저임금, 산업안전, 직업능력개발 실효성 확보,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등 6가지 우선과제를 추려냈다.
이에 대해 특위는 전문가그룹이 접점과 쟁점 정리에 그치지 말고 공익전문가 주도로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련해 전문가그룹과 특위간사 연석회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위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1일 전문가그룹의 현장 방문 실태조사와 의견청취에 이어 27일에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대기업 인사노무관리자, 중소기업 사업주를 초청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3월 초에는 특위위원들이 직접 산업현장을 찾아가 실태를 파악하고 노사의 의견을 듣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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