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를 냉전後 최대위기로 보는 6가지 이유
독일 잡지 포쿠스 진단…반군에 무기 제공시 악순환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우크라이나 사태를 냉전시대 이후 가장 큰 위기로 보는 데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간 군사경쟁 등 모두 여섯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독일 시사잡지 포쿠스가 10일 진단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나토군은 우크라이나 주변 동유럽 국가들에 신속대응군 5천 명에 더해 3만 명의 병력 배치를 계획하고 나섰고, 이에 러시아 역시 대응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의 군사갈등 심화가 첫 번째 이유로 꼽혔다.
이에 맞물려 친서방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동부 분리주의 반군 간 무기 경쟁도 정부군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미국의 언급 때문에 두 번째 이유로 지목됐다.
정부군이 만약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아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반군도 러시아로부터 무기 조달을 늘려 상응하는 군사력 보강에 나설 것이라는 점에서다.
미국과 독일의 전날 정상회담에서 무기 제공 여부를 둘러싼 시각차에서 확인된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세 번째 사유로 제시됐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같은 미국 보수 강경파는 무기 지원을 통해 러시아를 몰아붙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주류 시각은 군사적 해결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태도이다. 다만, 그녀 역시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동맹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굳건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뒀다.
하지만, 진보 색채의 정당인 녹색당 소속 클라우디아 로트 독일 연방의회 부의장은 미 ABC 방송에 독일은 미국과 달리 우크라이나와 같은 유럽 국가라는 점을 들어 갈등을 진화할 책임이 있다면서 "매케인 의원은 입 좀 다물라"라고 쏘아붙였다.
포쿠스는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단합이 약화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는 한층 더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버티기는 네 번째 위기의 원인으로 꼽혔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동진 정책과 서방의 제재를 비판하면서 러시아는 '정당방위'만 했을 뿐 잘못이 없다는 식이다.
나아가 이 사태에 직접 개입한 적도 없기 때문에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분리주의 반군들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다.
독일이 매달려온 외교적 해결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도 다섯 번째 배경으로 거론됐다. 독일만으로는 힘이 달려 최근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찾아가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 매체는 만약 평화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민스크 협정의 불안정성이 큰 문제로 남게 된다며 이 문제를 마지막인 여섯 번째 사유로 정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분리주의 반군은 작년 9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회담을 열고 교전 중단, 동부 지역의 특수지위 허용,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른 동부 지역 자체 선거 실시 등 휴전 협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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