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러대응 공조 본격 추진…국경통제 등 강화
항공여객정보 공유·인터넷콘텐츠 통제도…법제화 과정서 논란 예상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테러 대응 공조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17명이 희생된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촉발된 유럽 각국의 테러 대응 움직임이 12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하나로 모아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국경통제 강화, 항공여객 정보 공유, 인터넷 콘텐츠 통제 강화 등의 테러 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질 드 케르쇼브 EU 대테러조정관은 "EU 정상회의 합의는 유럽의회의 승인을 남겨 놓고 있지만 유럽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해 대부분의 EU 회원국 간 여권검사를 하지 않도록 한 '솅겐조약'을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EU 국가와 EU 외부국가 간 국경의 기존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테러리스트의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솅겐조약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EU 4개국이 가입한 국경개방 조약으로 가입국 간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다.
EU는 솅겐조약 가입국 내부의 국경 통제를 위해 전자 장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국경 통과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범법자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전자국경통과 시스템을 오는 2018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정상회의는 테러 용의자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항공여객기록'(PNR)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파리 테러 이후 EU 집행위는 항공 여객정보 공유를 강력하게 추진해왔으나 유럽의회 논의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러나 정상회의를 통해 이 제도 도입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법제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은 지하드(이슬람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을 오가는 유럽 젊은이들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PNR 공유가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인터넷을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테러 단체들이 조직원을 모집하는 수단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테러나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적발하고 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더 나아가 EU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메일과 메신저 등의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테러 대응 공조 강화 방안은 일정 부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 정보 침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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