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전국 읍면에 1천488명…서민 속으로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시골 주민 등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불편했던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전국 읍·면 단위에 위촉한 '마을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의 말단 행정구역을 연계해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제도다.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 읍·면 거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복지 정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을변호사 위촉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라며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도 재능기부에 동참하도록 참여를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6월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는 전국 215개 마을에 450명의 변호사를 연계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 현재 정부가 위촉한 마을변호사는 전국 1천412개 읍·면에 걸쳐 1천488명에 달한다. 1년8개월 만에 변호사 수는 3배 이상 늘었고 제도가 도입된 마을은 7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수시로 업무연락을 취하면서 마을변호사 위촉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지역사회를 직접 찾아가 정책을 홍보하기로 했다.
작년 말 제주도 제주시의 읍·면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 정책 설명회를 시범적으로 열었는데, 이 설명회를 올해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확대 개최한다.
각 마을의 이장협의회와 지역별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 등 주민들의 애로점을 잘 알고 정책을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들을 설명회에 초청해 마을변호사 연락처와 상담 신청 요령, 활용 가능한 법률서비스 등을 여러가지 사례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