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인권센터 작년 인권침해 622건 해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장애인인권센터가 1년간 총 622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해 개선했거나 해결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622건 중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71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례가 160건, 법률지원과 중재,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391건이었다.
센터는 각 사례에 대해 1차 상담 후 방문 면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 지원 외에도 분리 조치, 의료와 주거 지원, 생계급여 지급 등 사후지원도 동시에 제공해왔다.
특히 법률 무료상담에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소속 변호사 13명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A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지체장애인 최모씨는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과 마땅히 지급돼야 할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장애인 인권센터에 문의했다.
이에 센터는 고용주를 찾아가 처우의 위법성을 문서로 설명한 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것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센터는 또 B특수학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조사원 5명을 바로 투입해 기획조사를 벌여 징계를 요구하고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센터는 이외에도 장애인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이해 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용 화장실 사용 에티켓 안내 스티커도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장애인인권센터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인권침해 해소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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