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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사 하는 하창우 신임 변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하창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
하창우 변협회장 취임…"법원·검찰 견제하겠다"
상고법원 신설안에 반대…검사평가제 시행 계획 밝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씨가 23일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원과 검찰을 견제해 사법개혁을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회장은 취임사에서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앞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함에도 법원과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을 망각한 채 소수의 기득권층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사법권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상고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 수를 제한해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폐단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평가제'를 연내 시행하겠다"며 "법조 3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야말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협회장 선거 때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건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서민의 아들딸도 노력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며 "사법시험은 사회구조의 민주화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변호사가 새로 배출되는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1심 합의부 사건의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을 필수로 하게 하는 '변호사 필수주의'를 확립해 변호사 수요를 늘리고 공급과잉에 빠진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앞으로 2년간 대한변협을 이끌게 된다. 그는 여러 계획을 힘있게 실행하기 위해 집행부의 상임이사 수를 이전의 10명에서 15명으로 대폭 늘렸다.
경남 태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하 회장은 30여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순수 재야 출신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고 서울변회 총무이사와 대한변협 공보이사를 거치는 등 변호사 단체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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