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외국기업이 진출하는 데 큰 이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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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신임 회장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장 크리스토프 다베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사장이 2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
주한유럽상의 회장 "한국의 금융규제, 상당히 가혹"
"규제의 틀이 사고방지하지만 장기성장 뒷받침 역할해야"
"법인세율, 외국기업이 진출하는 데 큰 이슈 아니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국에서 금융부문 규제는 상당히 가혹한 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규제는 고객과 기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곳에 사업하러 왔지 한국 국민이 되려고 온 게 아니므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관계 당국과 싸울 필요가 없다."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을 대표하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장 크리스토프 다베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사장을 3일 만났다.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렵지 않으냐는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다베스 회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잇따랐고, 정부도 이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왔다.
다베스 회장은 "규제라는 틀이 있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며 "실수로 산업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가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데에는 한가지 전제가 깔렸다. 장기적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 그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그 국가에서 만들어진 '게임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게 다베스 회장의 신조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게임 규칙을 바꿔가면서까지 머물 필요가 있는지 되물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로 언제든 떠날 수 있지 않느냐며 말이다.
다베스 회장은 "만약 어느 기업이 한국에서 규제가 심하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 기업은 한국에서 충분히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가 끊임없이 변하는 만큼, 그에 따라서 규제도 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진일보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나아가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럽기업의 시각에서 한국의 법인세율은 큰 이슈가 아니다. 동료 중에서 한국의 법인세율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물론, 기업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면 그 나라를 떠날 테고, 그것은 결국 세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ECCK 회장이기 전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최고경영자로서 삼성생명[032830]이 과반을 차지하는 한국의 생명보험 시장 구도를 깨기 위한 묘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국에서 1등이 되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다. 다만, 50년 뒤에도 한국 시장에서 BNP파리바 카디프 생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약속할 수 있다."
이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국가에 진출해서 갑자기 상위권에 오를 수 없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게 다베스 회장의 설명이다.
한국의 생명보험 시장은 매년 4∼6%씩 미미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파고들 채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11월 출범한 ECCK는 현재 320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ECCK 이사회는 다베스 회장 외에 부회장 2명과 감사, 이사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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