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새정연, 불투명한 절차로 인권위원 임명"(종합)
"ICC 권고 왜곡…등급심사 미칠 영향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윤보람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으로 3일 이경숙 전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불투명한 인선절차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가 잇따랐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인권위원을 임명하면서 후보 공모만 공개적으로 했을 뿐 인선기준이나 인선위원을 공개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 인선절차에서 시민사회 협력과 다원성·다양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하며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두 번이나 보류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ICC 권고를 축소·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인권위는 심지어 유엔에 제출하는 인권자료조차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립성 있는 인권위 구성에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원의 인선절차·자격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대표인 안규백 심사위원단장실에 지난 1월 면담을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시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면서 "인선과정에서의 시민사회 협력을 배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사회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위원 선출·지명과정에서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도입하라는 시민사회 요구에도 또다시 전 과정이 밀실에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회가 이번 인권위원 선출 과정이 ICC 등급심사에 미칠 영향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인권위원 선출·지명절차에 관한 내부규칙을 즉각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새사회연대는 이경숙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인 출신인 이른바 명망가 중심의 인권위원 선출"이라고 평가하며 "인권위를 정치적 논쟁과 대립의 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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