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기준개편… '피터팬증후군' 해소 기대"
고용창출·소기업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중소기업청이 3일 소(小)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한 것은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기준은 소기업을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어 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해도 정부의 소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기업이 존재했다.
소기업일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 공장설립·창업 지원, 공제·신용보증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은행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공장면적이 1천㎡ 미만인 소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등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매출이 전년보다 86.9% 성장(195억6천만원→365억7천만원)해 중기업으로 성장한 업체가 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종업원을 51명에서 49명으로 오히려 줄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기존에는 소기업을 근로자 수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만 나누다 보니 같은 그룹 안에서 업체 간 매출액 편차가 발생하고, 업종별로도 소기업의 비중이 달라 정부지원이 일부 업체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중기청은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을 졸업하면서 정부 정책이 실제적으로 소기업인 업체에 반영돼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중기업 범위를 기존의 기업활동 투입지표인 근로자 수에서 산출지표인 평균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있어 소기업도 기준 지표를 중기업과 맞출 필요가 있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기업이 중기업, 중기업이 중견기업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