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남북, 유엔 인권이사회서 北 인권 놓고 격돌

△ 남북, 유엔 인권이사회서 北 인권 놓고 격돌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남북이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사진은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2015.3.4 rhew@yna.co.kr

남북, 유엔 인권이사회서 北 인권 놓고 격돌

北 리수용 외무상 "인권보고서 기초 반공화국 결의 무효화해야"

조태열 외교2차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는 법"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남북이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먼저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이날 오후 유엔 인권위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실상과 관련해 적대세력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죄를 짓고 부모처자마저 버리고 도주한 `탈북자'라는 인간쓰레기들뿐"이라며 "최근 (북한 인권) 조사보고서의 기초가 됐던 핵심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반 공화국 인권결의들의 허위성이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또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에 기초했던 판결은 무효화되는 법"이라며 "조사보고서에 또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익명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므로 반공화국 결의들은 지체없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유엔무대는 종종 특정한 대국이 추종세력을 규합해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못살게 구는 마당으로 도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 허용된다면 진정한 인권협조는 사라지고 유엔무대는 정치협잡 난무장으로, 대결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미국에서 정부기관이 체계적으로 감행한 끔찍한 고문행위들이 폭로돼 세상을 크게 들었다놓았지만 유엔에는 이 문제가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응당 미국의 고문만행을 긴급의제로 상정 취급함으로써 인권문제에서의 선택성과 이중기준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별적 공무원이 존엄있는 유엔 성원국인 한 주권국가에 대해 지도부가 교체돼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정신착란적 정치적 망발을 늘어놓는 현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공정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유엔기관이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이런 기관의 회의에 참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태열 외교부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북한 인권의 참상을 재차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같은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동족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연민의 정을 느낀다면서 참담한 북한 인권실상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의 공감을 끌어낼 예정이다.

조 외교2차관은 특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통해 인권문제를 정치적 도구화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북한 당국의 반인도주의적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정성있는 조치를 지체없이 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외교2차관은 아울러 북한에 탈북자 보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와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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