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소상공인聯 ＂소상공인 범위도 매출기준으로 바꿔야＂

소상공인聯 "소상공인 범위도 매출기준으로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청이 소기업 범위기준을 개편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 범위기준도 매출액 또는 소득세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소상공인으로 남기 위해 성장을 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려면 범위기준을 바꿔야 한다"면서 "전문직 자영업자, 빌딩 임대업 등 고액 재산가도 소상공인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청은 전날 소기업 범위를 기존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정부지원을 받는 소기업에 남으려고 고용인력을 늘리지 않거나 줄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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