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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고침> 경제(방통위원장 "700㎒ 할당…")
방통위원장 "700㎒ 할당, 한쪽만 생각할 순 없어"
방송·통신 나눠쓰는 방안 시사…"주파수 경매 '인센티브 옥션' 도입 어려워"
(바르셀로나=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해 "방송통신 융합이 일어나 서로 손을 잡고 일해야 하기에 반드시 한쪽만 생각할 순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의 국내 참가업체 부스를 돌아보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700㎒ 대역 할당 질문에 "(방송이나 통신) 어느 한 쪽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700㎒ 대역 주파수를 방송이나 통신 일방이 아닌, 두 영역에 나눠 할당해 함께 쓰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 편익을 최대로 주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에는 그림을 그려야 각자 투자가 이뤄질 거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그간 700㎒ 대역 주파수를 초고화질방송(UHD)을 준비하는 방송과 향후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통신사 중 어느 곳에 줄지를 놓고 고심해 왔다.
그는 주파수 활용 기술발달로 남게 된 방송사의 여유 주파수를 경매에 부쳐 생긴 수익금을 방송사 콘텐츠 제작용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 옥션' 제도와 관련해서는 외국과 주파수 소유 환경 자체가 달라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전날 톰 휠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전해 들은 미국의 인센티브 옥션 도입 상황을 전하면서 "(이는) 방송사가 주파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한국)는 아니다"며 "외국에서 진행되는 거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도 틀이 많이 달라 인센티브 옥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국내 기업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며 "대기업들이 과연 종전과 같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한 국내 기업들이 (서로) 경쟁 관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추격하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협업하며 대항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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