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사안에 與입장정리시, "정부 운신폭 제한우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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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리퍼트 테러, 한미동맹 반석올릴 계기삼을것"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결코 이번 테러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청원 최고위원. |
<與, 이참에?…테러방지법·사드 적극 공론화>
"국회 계류 테러방지법 꼭 필요"…사드 도입 정책의총도 개최
외교안보사안에 與입장정리시, "정부 운신폭 제한우려"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새누리당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사건 수습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반(反) 테러입법과 미국의 고(高) 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 공론화에 본격 착수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에 유감을 거듭 표명하며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 수습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국민은 결코 이번 테러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겠다"며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예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3개의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최근 빈발하는 테러에 대비하는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 기회에 종북 세력에 대한 관리를 사법 당국이 철저히 해야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누가 뭐라든 정치권에서 배후를 철저히 가려 이 (종북) 세력이 이 땅에 더 존재하지 않는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중국과의 관계는 개선된 반면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만한 구체적인 제스처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상황을 점검해 다채널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미국의 사드 도입을 놓고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사드 도입 문제와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직접 연결돼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공교롭게도 당 지도부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드 도입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3월말 정책의총에서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다만 "그간 야당은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며 "사드는 그 자체로 워낙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리퍼트 대사 테러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할 성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외통위원인 4선의 정병국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사드는 북한이 핵을 갖고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단이라면 가져야 된다"며 "일단 미중 관계를 떠나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냐를 봐야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설득해야 된다면 설득해야 된다"고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집권여당이 입장을 정리하고 나설 경우,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 3년차 들어 당정청의 역학관계가 새누리당 쪽으로 급속하게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외정책에 새누리당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편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아침 모임을 열고 리퍼트 피습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모임에선 "지금이라도 종북 좌파를 빨리 발굴해 척결해야 한다"(이완영),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생각을 김기종처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군사주권과 등치시키는 생각은 김기종과 같다"(하태경) 등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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