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세림이법 제도 보완책 마련"
"건강보험 형평성 제고체계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전날 감사원의 건강보험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포함해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에서 일괄 논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고 특히 소득증가액 이상 건보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지적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체에서 이런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 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고,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키로 했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료 당정협의체 3차 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
원 의장은 이와 함께 경기도 광주에서 4세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보육현장에서 더 확실히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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