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100일…500여건 상담 성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마을변호사들이 지난 100일간 50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고 11일 소개했다.
구로구 구로1동에 사는 A씨는 월세 70만원을 내면서 상가를 빌려 영업을 하고 있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4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고민하다 서울시 마을변호사에게 급히 상담을 요청했다.
구로1동을 담당하는 이금호 변호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일정 보증금 이하 상가 건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내에선 임대차 기간 유지를 주장할 수 있고, 그 간에는 연 9% 이내에서만 월세를 올릴 수 있음을 알려줘 문제가 해결됐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협조로 시작됐다.
마을변호사는 해당 마을에 전속된 변호사로 1개 동에 2명이 배치됐다. 현재 83개 동에서 166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고 있다.
100일간 500여 건의 상담 중 민사 분야가 3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68건으로 뒤를 이었다. 내용도 명의도용, 일조권 침해, 정수기 대여 문제 등으로 다양하다.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생활법률 강좌를 운영해 지급명령제도, 내용증명서 작성법, 차용증 쓰는 방법, 공증제도 활용법 등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알려준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동 주민센터와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하반기에 마을변호사 운영 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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