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스웨덴 법원, 탈북 추정 소년 송환 재심사 결정

스웨덴 법원, 탈북 추정 소년 송환 재심사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스웨덴 법원이 송환 위기에 놓인 탈북자 추정 소년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소년을 지원하는 현지 변호사는 10일 "스웨덴 법원이 이민국의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심사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3년 스웨덴에 건너간 17세 소년은 자신이 탈북자라며 난민 신청을 했으나 스웨덴 당국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거절하고 중국 추방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지 법률 전문가 등은 재심사를 촉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북한 꽃제비 출신이라며 이 소년에게 난민 지위를 허락하라는 취지로 스웨덴 현지에서 진행중인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지금까지 모두 2만1천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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