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물꼬 트자' 서울시, 지자체 남북사업 추진
올해 55억 투입…시도지사協 남북교류 특별위 설치도 건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통일부에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체에 포함하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겠다고 시의회에 12일 보고했다. 필요하면 의원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기존 법상의 남북교류 주체에 법인과 단체가 명시돼 넓은 의미에서 지자체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자체 주도의 사업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서울시 역시 늘 민간단체를 내세워야 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민간단체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전성과 신뢰성이 더 높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경쟁으로 사업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지만, 통일부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올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예산으로 55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49억 2천만원)보다 5억 8천만원 늘어난 수치다.
시는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경평축구전과 서울시향 평양공연, 동북아 장애인 탁구대회, 문화재 보존 학술대회 등 사회문화교류사업에 18억원을 배정했다.
또 서울·평양 간 도시계획 협력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 조성과 수질 개선, 평양종양연구소에 의약품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줄어든 24억원을 배정했다.
대신 서울시 공단 설립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개성공단 근로자 재활용 자전거 지원 사업 등에 3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광복과 분단 70년 관련 행사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통일교육에 7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외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 간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지자체와 교류협력 사업도 연구한다.
시 관계자는 "여전히 제약이 많지만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은데다 대통령도 남북대화 의지를 피력해 지자체 주도의 남북교류가 물꼬를 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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