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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와의 접경지대인 레바논 동부 아르살의 시리아 난민캠프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유엔, 시리아 난민 북유럽 이주 추진…EU에 지지 요청
'첫 도착국 책임' 더블린규약 반해 실행 여부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류창석 기자 = 유엔이 특정지역의 난민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리아 난민 수천명을 유럽 남부에서 북부지역의 부유한 국가들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시리아 내전이 만 5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이같은 1년간의 시범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서한을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내무담당 집행위원 등에 보내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계획은 난민이 가장 먼저 도착한 회원국이 난민의 입국과 거주 허용의 일차적 책임을 지도록 한 EU의 더블린 규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빈센트 코체텔 UNHCR 유럽 담당관은 "오는 4월 난민을 태운 보트가 대규모로 도착할텐데 EU 회원국들은 작년의 경험에서 얻은 모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새로운 접근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리아 내전사태로 그동안 고국을 등진 300만명 이상의 난민중 대다수가 레바논과 터키, 요르단 등 인접 국가들로 흩어진 가운데 많은 수가 유럽으로의 위험한 여행길에 나서고 있다.
지중해를 건너는데 성공한 난민 대부분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도착하는데 지난해에만 4만 2천명의 시리아 난민이 이탈리아로 밀입국했다.
이들은 EU의 현행 규정에 따라 가장 먼저 도착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해야 하지만 극소수만이 이를 따르고 있을 뿐이다.
코체텔은 이들 난민이 가족을 만나거나 언어능력이나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있는 국가들로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유럽 전역을 불법으로 떠돌고 있는 시리아 난민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리아 난민이 이탈리아에 도착했는데 가족과 친지 재상봉 권리에 관한 EU의 규정에 따라 재상봉 신청을 하기엔 너무 멀리 떨어진 네덜란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을 경우 그의 선택은 불법이나 합법적인 방법중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난민자격을 인정받은 시리아인들만을 대상으로 EU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 약속에 따라 시리아 난민 이주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더블린 규약을 개정하려던 시도가 EU의 내부 논의과정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친 적이 있어 새 프로그램의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인권운동가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난민 수용여건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난민 신청자들을 가장 먼저 도착한 국가로 송환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EU 이민·내무담당 집행위원의 한 대변인은 이같은 계획에 대한 EU 내부의 지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EU는 정책 변화 대신 직접적인 난민 재정착을 통한 난민위기 해결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인 이어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재정착 대상 난민들을 모든 회원국들로 보다 균형있게 분산하는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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