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80%가 상담·조언뿐
성범죄 가해학생 85%,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지역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 가운데 80%가 심리상담·조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북도의회 김인중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1학기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4천140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중학생이 2천510명(60.6%)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 1천156명(27.6%), 초등학생 449명(10.9%) 등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체 3천417건 가운데 심리상담·조언이 2천713건(7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시보호 329건(9.6%), 치료·요양 217건(6.4%)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당국이 너무나 일상적인 보호조치만 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피해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학교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개입방법이 모든 학교로 확대·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4천197명으로 중학생 2천543명(60.6%), 고등학생 1천326명(31.6%), 초등학생 311명(7.4%) 순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는 전체 6천433건 가운데 서면사과 1천647건(25.6%), 학교봉사 1천160건(18.0%),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1천61건(16.5%),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980건(15.2%) 등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성추행의 경우도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3년간 성범죄·성추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71건이 발생했으며 피해학생은 103명, 가해학생은 11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만나지 않게 하는 조치는 전학 8명, 퇴학처분 10명뿐이었다.
결국 가해학생의 85%가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해학생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반면 피해학생은 엄청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결국 전학을 하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로 이어져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다수의 가해자에 의해 피해학생이 발생하거나 가해학생 1명에 의해 다수의 피해학생이 발생하는 경향"이라며 "집단적이거나 지속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두욱 의원도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010년 181건에서 2013년 1천5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 1학기에만 665건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도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낮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시간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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