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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하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
<靑대화록>⑥세제개편…"법인세 올리면 기업 죽는다"
▲문 대표(김 대변인 전언) = 대기업은 540조원의 사내 유보금이 있고 법인세 인상은 중소기업이 해당 안 된다.대통령이 법인세 감면을 정비했다는데, 매년 감면액이 30조원이고 대기업이 90%를 차지한다.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민 증세를 하는 건 불공평하다.
▲김 대표(브리핑, 김 대변인 전언) = 작년에 세수가 11조원이 덜 걷혔는데, 그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고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거기다가 세금을 또 올리면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 법인세 올리면 기업들 죽는다. 그래서 지금은 법인세 인상을 할 때가 아니다. 대신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비과세감면 부분을 축소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박 대통령(김 대변인, 안 수석 전언) = 법인세는 참여정부, 국민의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상했고, 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줄이는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헤택을 축소해 왔다. 작년에는 기업 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서 투자와 임금, 배당이 부진한 기업에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문 대표(김 대변인 전언) = 당초 약속대로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박 대통령(김 대변인 전언) = 결산을 해서 결산 결과를 보고 손해보지 않게 조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
▲문 대표(김 대변인 전언) =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다고 세제 개편안 마련 시 정부가 이렇게 설명했고, 5천500만~7천만원은 2만~3만원 세액부담 증가 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박 대통령(김 대변인 전언) = 5천500만원 이하에서 손해가 나지 않게 국회에 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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