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에너지동맹·우크라 사태 등 논의
우크라 휴전감시 강화 지원…러시아 추가제재는 유보될 듯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EU 정상회의가 19∼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지난 2월 열린 EU 정상회의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사건 이후 테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로 열린 것이어서 이번 정상회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EU 정책 전반을 다루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첫 번째 의제로 에너지 독립과 효율화를 위해 EU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동맹 구축 방안이 논의된다. EU 정상들은 EU 집행위원회의 에너지동맹 추진 계획을 추인하고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EU 전문매체들은 전망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역내 에너지 시장 통합과 에너지 공급망 연결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동맹 청사진을 제시했다.
EU는 전 세계에서 에너지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으로 에너지 수요의 5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수입 에너지의 대부분을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로 충당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여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U는 ▲에너지 안보 강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보 ▲에너지 효율성 증대 ▲에너지 시장 통합 ▲에너지관련 연구·혁신 촉진 등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 2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에너지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 국가 간 가스 및 전력 공급망을 연결하면 가계와 기업이 연간 에너지 비용 40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안정화 방안이 중점 외교 현안으로 논의된다.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평화합의'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불안한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휴전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개국 정상은 지난달 12일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내전의 휴전과 중화기 철수 등의 평화안에 합의했다.
EU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의 제한 없는 현장 접근 보장을 요구하는 등 휴전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나 제재 연장 문제를 우크라이나 휴전 준수와 연계시켜 러시아와 친러시아 반군 측의 도발 움직임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7월 말 시한이 종료되는 EU의 러시아 경제 제재 연장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미사일에 피격 추락해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EU는 러시아의 금융, 방위, 에너지 산업 분야의 유럽 내 활동을 제한하는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나 기존 제재의 연장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민스크 평화합의의 완전한 이행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항상 말해온 것처럼 중대한 휴전 위반이 발생하면 추가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을 방문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법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며 6월 정상회의에서 민스크 평화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한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비아 내전 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 긴급 외교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는 리비아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결정했다.
EU 외무회의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리비아의 이슬람 정부와 비이슬람계 정부 간 통합을 위한 유엔의 중재를 지원하고 무기금수를 감시하는 등의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EU 병력을 리비아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이 병력 파견에 신중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구체적인 파병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채 군사 및 민간 부문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합의했다.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리비아 내전 당사자들에게 통합 정부 구성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유엔의 평화중재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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