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여당, 자위대 해외활동확대 방안 합의(종합)
신중하던 공명당 동의…외국군 후방지원 지리적 제약 철폐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안보법제 정비의 골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와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이날 임시 협의를 통해 안보법제 정비와 관련해 양당의 기본 구상을 담은 공동 문서 격인 '구체적인 방향성'에 사실상 의견일치를 봤다.
이에 따라 자민·공명당은 20일 공식 합의를 알리는 절차를 진행한 다음 내달 지방선거가 끝난 뒤 5월 중순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타국군을 후방지원하기 위한 항구법을 제정하는데 합의했다.
또 '회색지대 사태(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때 미군 뿐 아니라 일본 방위에 기여하는 다른 나라 군대도 자위대의 방호 검토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두 당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제약 없이 전투 중인 타국 군대에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변사태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한반도, 대만 해협 등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시에 한해 보급, 수송, 의료 등과 관련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양당은 작년에 용인키로 결정한 집단 자위권 법제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두 당은 공명당이 요구한 '국제법상의 정당성', '국민 이해와 민주적 통제', '자위대원의 안전 확보' 등 3대 원칙을 안보법제 정비의 기본 전제로 삼기로 했다.
또 자민당과 공명당은 자위대 출동이나 파견에 대한 국회의 관여에 대해 사전 승인을 기본으로 하기로 했다. 앞서 공명당은 협의 과정에서 '예외없는 사전 승인'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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