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AA, 상용 드론 운항 규제 완화키로
(워싱턴 AP·AFP=연합뉴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상용 무인기(드론)의 운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했다.
FAA 관계자들은 24일(현지시간) 상용 드론의 운항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수정, 특정 조건 하에서 상용 드론의 운항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라고 상원 청문회에서 밝혔다.
지금까지 FAA는 항공 사진 촬영과 농작물과 송유관, 교량, 이동전화 중계탑, 석유 시추 플랫폼, 고층 구조물의 관찰과 감시를 목적으로 드론 운항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사안별로 심사, 운항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운항 신청에서 허가를 받기까지는 통상 60일이 걸려 해당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이 때문에 400건이 넘는 운항 허가 신청서가 FAA에 접수됐지만 실제로 허가가 난 것은 40여건에 그치고 있다.
FAA가 사안별 허가에서 포괄적 허가로 전환키로 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한 조건을 붙인 것이어서 업계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일률적 허가의 대상은 드론의 무게가 25㎏ 이하, 비행고도는 200피트(60ｍ) 이하여야 하며 주간에만 원격조종자의 가시 범위에서 비행해야 하며 비행제한구역과 대도시, 공항주변은 운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기업인 아마존은 이날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당국의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져 드론을 이용한 택배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폴 미즈너 아마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지난주 FAA가 아마존에 상용 드론의 야외 시험 운항을 승인했으나 때늦은 것이었다면서 이미 영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새로운 기종을 시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허가받은 무인기가 낡은 것이 될 정도로 신속하게 혁신을 이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주 새로운 드론 기종에 대한 운항 허가를 FAA에 신청했으며 신속하게 허가가 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이 상원 청문회에서 불만을 나타낸 것은 드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미국 정부 당국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문회에 제출된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도 미국이 드론 운항 규정에 관한 한 외국에 뒤쳐져 있다는 아마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1996년부터, 호주는 2002년부터 상용 드론 운항 규정을 각각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호주는 상용 드론에 대해 미국 보다 많은 180건,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도합 1천건이 넘는 운항 허가를 내준 상태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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