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구조개선 합의 초안 이르면 주말께 윤곽 나올 듯
노사정위 특위, 4인 실무소위 가동…초안 마련 후 막판 절충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한 합의 초안이 이르면 이번 주말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6일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를 열어 8인 연석회의 관계자로부터 합의문 초안 마련을 위한 논의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특위는 8인 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이번 주말까지 합의 초안을 마련하고 30일 오후로 예정된 제16차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뒤 막판 절충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합의 초안 마련을 위해 8인 연석회의 외에 노사정 고위급 실무자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4인 실무소위' 등을 수시로 개최해 집중적으로 조율키로 했다.
특위는 원래 이날 합의 초안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등 여러 쟁점을 둘러싼 노사정 간 이견이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26일 열릴 특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문 초안 도출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다.
노사정 핵심 관계자들은 24∼25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합의문 초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틀간 실무접촉에서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특위에서 다루지 못한 실업자·공무원 등 노동권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 측은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지금까지 다뤘던 15개 세부과제를 먼저 합의하자고 맞섰다.
한국노총은 15개 세부과제 중 하나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 일반해고 요건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위는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의제 관련, 노사관계·세제 개편 등 아직 논의치 못한 과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논의결과도 보고받았다.
특위는 논의하지 못한 과제 중 하나인 노사관계 쟁점의 경우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분야에 포함해 다루기로 하고, 조세 문제 등은 우선 과제 정리 후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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