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안전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법제처는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방방재와 재난안전, 경찰·교통 등 안전분야 국민법제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법제관은 정부입법이나 법령·제도개선 등 법제처 업무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촉된 전문가들로,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련 법령개선 과제를 찾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벌에 쏘인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이 사용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에 에피네프린을 추가하자는 의견, 저가하도급 문제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에도 분리발주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국민안전처 등과 함께 올해 안전관련 법령개선 사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개선의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안전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제도개선 사업에서 국민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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