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시한 넘긴 노사정 협상 재개…"논의 일부 진전"(종합)
5대 수용불가 사항 중심 논의…2일도 협상 이어가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합의 시한(3월 31일)을 넘긴 노·사·정이 1일 협상을 재개,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일정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모두 합의 시한 내에 대타협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부담감이 있는데다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를 고비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밤늦게까지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막판 쟁점 타결을 시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노사정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쟁점을 놓고 최소한의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절충을 밀도 있게 진행했고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며 "실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사안 등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인 대표자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있으며 내일(2일)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다만 9가지를 이뤄도 1가지를 이루지 못하면 타협에 이르지 못하는 협상의 일반론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의 연장에 대한 성명을 내 "정부와 재계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에 기초한 성장'이라는 철 지난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이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이 야합 논의를 중단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금속·화학·고무산업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으로 구성된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합의시한 내에 도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타협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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