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 대행업체 94%, 정보보호 조처 미흡"
행자부, 5월까지 6천여곳 일제점검 실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개인정보처리를 대행하는 정보기술(IT) 수탁업체들 가운데 다수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51개 IT 수탁업체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94%인 48곳에서 안전성 확보조처가 미흡하거나 위수탁계약에 미비점이 있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는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유지보수·운영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말한다.
행자부는 문제점이 드러난 수탁업체 48곳이 관리하는 6만 9천개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사업자의 84%는 개인정보처리를 이들 수탁사에 맡기는 것으로 추산돼, 수탁업체에서 사고·과실이 발생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질 우려가 크다.
행자부는 다음달까지 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6천여 곳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수탁업계의 자율점검도 병행한다.
행자부는 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수탁업체의 의무사항을 확대하고, 위반업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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