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수 주내 구글에 반독점 소송"< WSJ>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유럽의 공정거래 당국이 수 주내로 미국의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의 최고 반독점 기구이기도 한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소송을 낸 회사들을 상대로 앞서 비밀리에 제공했던 일부 정보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들 회사에 쇼핑, 여행 업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반독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청은 정식 반독점 소송이 준비 중임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구글에 대한 소송은 1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제기됐던 장기간의 소송 이후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반독점 소송이 될 전망이다. MS는 지난 2012년까지 유럽연합에 18억 달러(약1조9천700억 원)의 벌금을 냈다.
비록 EU가 소송으로 압박해도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합의를 볼 수 있다.
단,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협상에 의한 타결보다는 정식 소송을 통해 확실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구글은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지난주 켄트 워커 구글 법무 자문위원은 베를린에서 '구글+'와 '독일판 스트리트뷰'가 성공하지 못한 예를 들어 반독점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미 2010년 시작됐다. 구글은 유럽 웹 검색의 90% 이상을 처리해 미국 검색 시장보다 훨씬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
실제로 구글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품을 검색할 때 산하 '구글 쇼핑' 결과를 눈에 띄게 올리는 대신 경쟁 사이트는 하단의 잘 안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독점 소송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에서 재판관 역할까지 도맡는 EU 집행위가 구글에 대해 유죄 판정을 내릴 경우 법률상 최고 연간 수입의 1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660억 달러였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혐의 조사는 지난 5년 동안 세차례 지체되면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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