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이번엔 선동죄 처벌 강화 추진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말레이시아 정부가 선동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해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베르나마통신과 더선데일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동 혐의에 대한 징역형을 현행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동법 개정안을 7일 의회에 제출했다.
선동법 개정안은 죄질이 나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용하지 않고 선동 행위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켰을 때는 5∼2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말레이시아 하원이 전날 정부에 테러 용의자를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권한을 주는 내용의 반테러 법안을 의결해 야당과 인권단체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반발을 사는 가운데 제출됐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야당 정치인이나 비판적인 언론인 등이 선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권단체인 '자유를 위한 변호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 개정안"이라며 정부에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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