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MB이후 안보위기 고조…햇볕정책 재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9일 "MB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안보위기 지수가 올라갔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햇볕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동북아 정세토론회-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에서 "북핵 6자회담 중단과 북한의 핵 능력이 커진 것은 MB정부의 '강풍정책' 이후의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지만,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 등 미국의 동북아 전략 변화를 전제로 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남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남북평화가 조성될 수 있다며 "남북의 상호의존성을 키우고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햇볕정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정 전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햇볕정책 당시 대북 쌀·비료 지원, 금강산 관광 추진,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 주민이 남한을 고맙게 생각하고, 흡수통일 공포나 체제 위기감 없이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남북 간 갈등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햇볕정책으로 남북 민심을 연결해 북한의 군사적 대남위협을 줄여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햇볕정책의 연장전상에서 남북관계에 접근한다면 남북관계의 안정은 물론,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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