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 정부 안전대책, 여전히 이윤논리에 매몰"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세월호 1주기 토론회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들은 여전히 민간의 이윤 논리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에 의해 제기됐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표회의가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선출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연속토론회에서 "한국해운조합이라는 기업 이익단체가 선박의 운항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것이 시민의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안전관리의 민간위탁'이라는 정책기조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민간 재난보험 상품' 육성과 기획재정부가 9월 발표한 안전산업의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가스안전 분야 안전진단의 민간 개방 등이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이러한 안전대책은 안전의 문제를 기업의 투자대상 확대 내지 보험상품 개발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책임이 국가의 공적 의무에서 이탈하여 기업의 안전산업 육성정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안전한 삶의 권리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자본의 논리에서 구출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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