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격이 유사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필요"
교총 '5.31 교육개혁 20주년 평가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위해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지위의 강력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배포한 '5·31 교육개혁 20주년 평가 세미나' 자료집의 '대학개혁의 성과와 과제' 발표문에서 "교육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흘러 중장기적으로 교육과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헌재와 격이 유사한 국가교육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교육의 지속성과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집권당이 위원 구성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임명권, 정책결정 절차, 과정에 대한 공개성 등 보완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가교육위가 헌재처럼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정권이 바뀌더라도 위원의 절반 정도만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위원 추천권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띤 정당과 다양한 사회대표 기관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의창 서울대 교수도 발표문을 통해 "강산도 10년이 돼야 겨우 변하는데 학교는 5년마다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푸념이 있다"며 국가교육위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교육과정 개선의 성과와 과제' 발표문을 통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정책 결정에 대한 교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독립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런 발표내용들을 중심으로 11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5.31 교육개혁 20주년 평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5·31 교육개혁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교육정책으로 자율과 책무, 수요자 중심, 다양화와 선택 등을 기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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