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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강당서 열린 법정 (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강당에서 주민 등 638명이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업체 ㈜실크로드시엔티를 상대로 낸 해당 콘크리트 연구소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이 '찾아가는 법정'으로 열리고 있다. 2015.4.15 zorba@yna.co.kr |
학교 앞 콘크리트연구소 갈등에 현장 찾은 판사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서 찾아가는 법정·현장검증 진행
(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15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 부이산을 법복이 아닌 양복 차림의 판사 3명이 올랐다.
부이산 중턱에 들어설 콘크리트 연구소 부지에 다다르자 연구소 건설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과 공사를 진행하려는 업체의 변호인들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주민 측 변호인이 "초등학교와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소음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자 업체 측 변호인은 "이동식 방음벽을 추가 설치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맞섰다.
판사들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인 지곡초 앞 왕복 2차로 150여ｍ를 직접 다니며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기도 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지곡동 주민 등 638명이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업체 ㈜실크로드시엔티를 상대로 낸 해당 콘크리트 연구소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현장검증과 '찾아가는 법정'으로 진행했다.
현장검증 이후 지곡초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심문에는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강당에 마련된 방청석이 가득 찼다.
법복으로 갈아입은 판사들은 강당 무대에 마련된 법대에 앉았고 변호인들은 무대 아래 방청석과 법대 사이 변호인석에 앉았다.
심문에서 주민 측 변호인은 "공사 중에는 소음 피해와 공사 차량들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공사 이후에는 연구소에서 사용될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안전위협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 변호인은 "소음은 공사 중에도 수시로 체크해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고 유해화학물질은 사용량이 극히 적다"며 "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줄 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승인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을 마무리하고 양측에게서 추가 주장 등에 대한 서면을 받은 뒤 검토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주민들은 업체 측이 지곡초 앞 부이산 1만1천378㎡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247㎡ 규모의 연구소 설립허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추진하자 올해 2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찾아가는 법정'은 지역 주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포함된 집단소송이 지역 여론의 주목을 받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현장검증과 함께 당사자 대다수가 참여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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