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환경협의회 구성…배출권거래제 등에 목소리
주요 기업 환경담당 임원 30여명 참석…"산업경쟁력 함께 고려돼야"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제1차 전경련 환경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산업계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에서 처음 개최된 환경협의회에는 현대차[005380], LG화학[051910], SK이노베이션[096770],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환경담당 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이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환경규제라고 입을 모아 성토하고, 향후 환경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 등에 산업계 의견을 담은 정책건의를 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지금처럼 배출권이 과소 할당된 상황에서는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배출권 구매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생산을 줄여 배출권 장사를 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이라는 것은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닫으라는 얘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의 전국적 시행을 보류한 상황에서 국제 공조 없이 우리나라만 앞장서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의 수출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라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강력한 배출권 규제 정책은 굴뚝을 막고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환경 정책이 에너지 효율화와 대체 에너지 연구를 위한 투자 및 탄소배출감축기술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벌금 부과식의 옥죄기 정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환경협의회는 앞으로 반기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환경협의회를 발족한 목적은 환경을 도외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불합리한 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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