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서 中企 점유율 70% 첫 진입
중기청, 올해 목표 80조2천억원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이 처음으로 70%에 올라섰다.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의 201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약 78조300억원으로전체 공공구매액(111조5천500억원)의 70.0%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2006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도입된 이후 70%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분류별로는 물품이 27조9천억여원으로 76.7%를 차지했고 공사가 35조9천억원(63.9%), 용역이 14조2천억원(72.9%)으로 각각 집계됐다.
구매액 자체는 전체 공공구매지출이 줄면서 2013년(78조8천억원·69.7%)보다 약간 감소했다.
대상 공공기관 745곳 가운데 96.9%인 722곳이 법정구매비율(50%)을 달성했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90.3%),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주시(98.7%), 교육행정기관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90.4%),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99.8%)이 각각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18개 기관은 법정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새만금개발청(27.9%)과 인천항만공사(36.4%), 인천광역시청(45.7%), 해양경찰청(46.3%), 한국개발연구원(48.7%) 등이 저조했다.
나머지 5곳은 중기청과의 협의로 구매목표를 50% 밑으로 설정했다.
중기 제품 가운데서도 우선구매대상을 보면 기술개발제품(2조6천200여억원)의 실적이 9.4%로 권장구매비율(10%)에 미치지 못했고, 여성기업제품(5조4천900여억원·4.9%)과 장애인기업제품(8천억원·0.7%)은 각각 목표를 달성했다.
중기청은 올해의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조2천억여원 늘어난 80조2천억원으로 설정하고 총 공공구매목표액(114조3천억원)의 70.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입찰시 규정 위반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입찰절차 일시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판로지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공입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92건으로 파악됐다.
또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권장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재지정하며 현행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헛점을 노려 대표만 잠깐 여성으로 바꾸는 등 편법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을 85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80조원 수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는 중소기업이 민간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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