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갈등 해소가 남북관계 개선 분기점
남북관계, 한미 연합군사훈련 종료로 '해빙기' 맞나
이희호 여사 내달 방북할 듯…민간교류 봇물 전망
개성공단 임금 갈등 해소가 남북관계 개선 분기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상현 기자 = 북한이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며 연일 맹비난해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남에 따라 경색된 남북관계도 해빙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달 방북할 것으로 보이는 등 남북 민간 교류가 본격 추진되는 한편 남북 당국간 대화채널 복원도 서서히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과 5·24 대북제재 해제 등 남북 간 이견을 보여온 현안이 즐비한 상황이어서 당국 간 대화가 본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한미 연합훈련 종료로 북한도 앞으로 남북교류에 적극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대를 어떻게 현실화할지에 대해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단체들의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당국 차원의 통로와 민간 차원의 통로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당국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2일 대북지원 실적이 없는 단체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북지원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6·15 공동선언 15주년이나 8월15일 광복 70주년 등을 계기로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던 남북관계가 획기적인 개선의 전환점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특히 다음 달에는 작년 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초청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활성화하더라도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본격화할지는 의문이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만 봐도 연장된 북한 근로자 임금지급 시한(24일)이 임박했는데도 북측은 당국 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임금 갈등 해소 여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한이 북한 당국과 관계개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 북한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인권문제 제기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선뜻 당국 차원의 대화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장애물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도 남한을 비난할 부분이 사라지기는 했다"며 "향후 민간교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당국 차원의 관계개선 움직임으로 나아갈지는 의문스럽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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